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1다3771 판결
[양수금][공2004.1.15.(194),93] 양수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
2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2다4948 판결
[선박건조대금][공2003.12.1.(191),2247] 선박건조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526, 2000. 12. 4., 기각
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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